故 오요안나 사망 사건…고용부 "괴롭힘 있었다" 결론

근로자 해당되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괴롭힘' 인정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SNS 캡처.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3개월간 진행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통상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고 오요안나 씨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관심이 컸던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의 경우 고용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바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당초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의 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가 진행됐다. 노동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