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호텔 예약금 10만원 순환론' 수준 낮은 경제 인식"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 직격
"'돈만 돌면 된다'는 논리는 미래 세대에 빚 떠넘기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전북 정읍시 정읍역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김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호텔 예약금 10만원 순환론' 등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에선 "경제 문제를 마치 동화처럼 포장하는 수준 낮은 경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한 여행객이 호텔에 지불한 10만원의 예약금이 가구점과 식육점 등 마을 전체를 순환했고, 여행객은 숙박 없이 예약금을 환불받아 떠났지만 마을 경제는 살아났다고 말하며, 이것이 경제라고 주장했습니다"며 "그러나 이는 단순한 돈 돌리기를 보여주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수입도 아닌 예약금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약금으로 가구점에 돈을 썼던 호텔이 이를 환불해 주게 되면서 오히려 적자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 또한 자명한 일"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빚으로 시작된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력이 축적되며,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감성적이고 무지한 인식이 결국 국가 재정의 무분별한 확장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돈만 돌면 된다'는 논리로 국민의 혈세를 뿌리는 재정 정책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를 바꾸는 개혁입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의 경제정책의 비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순환경제론은 잠시 머물다 떠나버린 여행객의 예약금으로 시작된 허상이자 몽상"이라며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을 유치하고, 광교와 동탄 등의 신도시를 개발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모이는 경기도를 만든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의 '호텔 예약금 10만원 순환론'은 한 시민이 10만원을 주고 호텔을 예약한 뒤 시간차를 두고 그 돈을 환불받더라도, 이미 10만원은 인근 가구점, 치킨집, 문방구 등을 돌아 결과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으나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 후보의 주요 경제공약인 '기본소득'을 설명할 때 주로 쓰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호텔 예약금 10만원 순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