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항소심 패소에…똘똘 뭉친 시민·정치권 총궐기 예고

범대본, 다음 주 대법원에 상고 방침
"비겁한 행정부 재판 거래 의심" 여야 정당 떠나 한목소리 비판

2020년 8월 11일 포항촉발지진범대위가 지진특별법 시행령의 독소조항 철폐를 촉구하며 서울시 중구 청와대 인근에서 성명서와 호소문을 낭독하기 위해 집결했다. 매일신문DB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15일 포항 촉발지진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과 관련해 시민 총궐기대회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제공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매일신문 15일 등 보도)이 나온 데 대해 포항이 들끓고 있다. 시민들은 다음 주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포항시·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물론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결과'와 '반성 없는 정부'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를 겨냥한 총궐기대회를 추진하고 나섰다.

15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소송을 수임한 모든 변호인들, 지역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총궐기대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범대본은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부의 위자료 지급 부분을 전부 취소한 것에 대해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정부와의 재판 거래가 의심된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날 선 비난을 퍼부었다.

아울러 "오로지 가해자인 정부 입장만 배려한 편파적인 판결로 사회적 정의 실현 측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면서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시도로서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실수를 거듭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양만재 포항11·15 촉발지진범대위 부위원장도 "재판부가 인간에 의해 촉발된 지진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계에서도 정당을 떠나 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남·울릉)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전형적인 '책상 위 판결'"이라며 "압도적인 시민의 고통과 호소를 무시한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 역시 입장문을 통해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사업에 따른 촉발지진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남·울릉지역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민의 상처를 외면한 포항지진 피해배상 항소심 기각에 깊은 유감과 실망감을 표한다. 그동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온 법적·사회적 흐름과는 정반대의 결정으로,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