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의료 개혁 재검토", 李 "신-구연금 분리"

대선 후보 3인, 새로운 의료·연금 개혁 강조
이재명, "지역 공공의료 강화…연금개혁 지속 추진"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연금 2차 개혁"
이준석, "신-구 연금 분리…구조개혁"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역 인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급한 현안으로 의료 및 연금개혁이 언제나 높은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으나 역대 정부는 쉽게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개혁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거칠게' 추진하다 큰 역풍을 불러일으켰고, 연금개혁 역시 근본적은 구조 개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2일 공개된 10대 공약을 통해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고 국립대 병원의 거점병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역의대 신설은 국립대 의대가 없는 대구경북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 숙원 중 하나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약에 반영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0대 공약에 담았다.

김 후보는 6개월 내에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목표 아래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 의대생들이 참여하는 것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2차 개혁을 통해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 보장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시작부터 결론까지 끌어내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에 의료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앞선 양 후보보다 강력한 연금 개혁 의지를 담았다.

이 후보는 신-구 연금 재정 분리 등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조개혁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고 구연금과 완전히 재정을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취임 후 6개월 이내로 연금 구조개혁 법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2년 이내로 신-구 연금제도를 완전히 시행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