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부 자폭하거나 총구 우리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경북지역 방문에 나선 9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역사공원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 후보는 9일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추켜세우면서도 "보루가 자폭을 한다거나 총구를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기자들과 당에서 언급하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당했지만,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사법부에 의해 그 공격을 막고 살아 있다. 법원에 대한 제 믿음은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잡힌 데 대해서도 "생각보다 늦어졌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 일부"라며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하고, 그 믿음을 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연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이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거 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대선 후보에 대한 공판 기일을 대선 기간 동안 다섯 번이나 잡는 매우 이례적인 선고 기일을 잡았고, 심지어 6월 3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통령 선거일에도 이재명 후보를 법정에 출석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파기환송심은 6월 18일로 연기됐지만 이와 관계없이 법사위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프로세스에 의해 사법 개혁 입법 등은 원래대로 하고 조 대법원장 청문회도 예정대로 실시한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실시된다.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건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등을 신청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적어도 이 사태와 관련해선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안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