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생들, 1만명 이상 유급 가능성에 '자퇴' 맞불(2보)

'제적 예정 통보' 의대 학생들은 데드라인 직전 대부분 복귀
의대 학생회 대표 40인 '자퇴' 결의했지만 큰 움직임 없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서. 의대협 인스타그램 캡쳐

지난 7일 전국 40개 의대의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의대생이 유급 혹은 제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와 대학의 유급 처분 방침에 반발, 학생 대표들을 중심으로 자퇴서를 쓰는 등 단일대오 유지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어 사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교육 당국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이날 자정 전까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후로는 처분 결과를 번복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유급·제적 인원이 확정된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이후 전체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집계한 수업 참여율은 지난 달 말 25.7%였다. 이번에 일부 대학에서 제적 예정 통보를 진행하면서 수업 복귀를 한 학생들도 있어서 8일까지의 수업참여율은 3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적 처분을 앞두고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 중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바뀐 것이 없다"며 수업을 다시 거부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아직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향적인 복귀 움직임은 없다. 대구경북지역 의대의 경우도 대부분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유급 처분으로 진행되다보니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적은 유급과 달리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할 수 있다. 특히 1학년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오는 만큼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를 수용해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해당 인원을 100% 채울 수 있게 편입학 기본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께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오후 학생대표 40명이 작성한 자퇴 원서를 첨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협은 공동 성명서에서 "국가의 허가 없이는 의대생의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교육부는 40일째 제적을 하겠다며 협박한다"며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협은 이런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던 단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조처의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학생들 중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제적당하는 학생이 발생할 경우 자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는 등 배수진을 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계 관계자들은 실제 '자퇴 러시'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의대를 보유한 대구 시내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에 들어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쉽게 그 지위를 놓으려 하겠는가"라며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대협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구경북지역 의대 학생 대표들도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로 자퇴서를 들고 학교를 찾아온 경우는 없었다.

반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학사 유연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의예과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 2년 연속 의대 교육이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구 시내 한 의대 학장은 "올해는 이미 복귀의 시간적 마지노선이 지났다고 본다"며 "결국 지금 의대생들이 복귀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내년이나 돼야 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텐데 한 학년 당 인원이 3배로 늘어버리면 교육을 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