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형식승인' 면제 요구 미수용으로 차량 방식 바뀌어
도심 경관 훼손·일조권 침해로 반대 목소리 꾸준
대구안실련 "형식 승인 면제할 방법 찾아야" VS 대구시 "이미 거절 당해… AGT 고수"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을 철도차륜(AGT) 방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철도차륜 방식으로 추진 시 피해가 극심하다며,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안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철도차륜 방식이 아닌 모노레일 방식으로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주민공청회와 관련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4호선 사업 추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대구시는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4호선 12.6㎞ 구간을 모노레일 형식으로 추진하려다, 차량 방식을 철도차륜으로 변경했다. 모노레일 차량 제조사인 일본 히타치가 국토부의 '형식승인'을 면제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형식승인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수행하는 철도차량 부품·구성품·완성차에 대한 검증 절차로, 통상 3년 정도의 시간과 상당한 인적, 물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철도차륜 방식은 교각 구조물이 필요해 도심 경관을 훼손하고,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달리 모노레일은 경관 문제를 유발하는 구조물의 크기가 작고, 구조적으로 탈선 및 전복이 발생할 수 없는 안정성도 갖췄다.
대구안실련은 대구시가 형식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않고, 무작정 차량 방식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 "3호선 모노레일이 노후화될 시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형식승인을 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철도차륜 방식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 시장이 오기 전까지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했다.
지난달 23일 우재준 의원(북구갑) 역시 차량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우 의원은 "히타치가 하청으로서 기술이전·중요장치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대구시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지역사회 내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큰 문제다"고 했다.
다만 대구시는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차량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준석 대구시 교통과장은 "국토교통부에 형식 승인 면제를 요구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이미 받았다"며 "다른 방식을 검토할 경우 사업비가 1조원을 넘길 수 있다. 미관 문제는 상판 폭 길이를 좁혀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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