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재판 기일 연기 압박 맹공…대법원 파기자판 검토 의혹도 제기

윤호중 "대법원, 대선 불개입 의사 밝혀야"…李 파기환송심 연기 거듭 촉구
박범계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해 대선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기일 연기를 요구하면서 탄핵·청문회·입법 카드로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공세를 가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사법부를 공개 압박했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며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판기일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대선 개입으로 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은 물론,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도입·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사법부 신뢰성 문제로 별도의 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별도로 심리할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지난 2일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

민주당은 이날 해당 사건이 조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유 및 조 대법원장의 파기 자판 검토 의혹 해명과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에 대한 로그 기록도 공개하라고 몰아붙였다.

이건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3월 27일 해당 사건의 파기자판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어 3월 31일과 4월 10일, 대법원에는 파기자판 검토 의견서와 파기자판 청원서가 차례로 제출됐다"며 "이 일련의 흐름을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염두에 두고 내란 세력의 요구에 응답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며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요구했으나 다른 대법관들이 그것만은 안 된다고 거부했던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