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진보진영, 이재명 후보 구하기 총공세…"대선개입" 규탄

민주, 李유죄취지 파기 환송…사법쿠데타·대선 개입 맹비난
조국 "최상위 법조 엘리트의 이재명 혐오 느껴…대법원의 대선 개입"
진보당 "사법부 내란 행위…민주헌정수호세력 총결집해야"
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을 포함한 진보 진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탄하면서 이 후보 구하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선고를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사법 쿠데타'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탄핵 국면과 마찬가지로 연대를 통한 압박도 주장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옥중서신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5월 1일 자 대법원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질타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도 "사법부의 내란 행위"라며 "민주헌정수호세력이 총결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야5당과 정의당,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도 제안했다.

시민단체는 3일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힘을 실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