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확정판결 못 낸다" "당선되면 재판 중단", 지지층 결집도 기대
이재명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일정 소화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달 3일 대선 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 더해, 이번 '악재'를 계기로 한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들에게 대선후보 교체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없다. 그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후보를 결코 흔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예정된 이 후보의 지역 민심 '경청 투어' 일정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나온 후보 교체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까지 이 후보를 계속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과 관련해서는 흔들리지 말자는 게 대전제"라며 "170명 의원 전원이 단일대오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직후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었다.
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는 인식이 강했고, 남은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예기치못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고수한 데는 촉박한 대선 일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대선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선거 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대선까지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어렵고, 이 후보의 당선 이후에는 형사 불소추특권을 통해 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선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이 후보를 대체할 주자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 사건은 6월 3일 이전에 확정될 수가 없고,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자 여러 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판결을 한 대법원을 '정치 개입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에 맞서 세를 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명하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내란 세력 일소"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대행의 대선 출마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이 무슨 해괴한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인가. 집단적 내란 준동"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파기환송 결정 이후에도 경기 포천·연천 등을 돌며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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