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민생 위기 속 초고속 추경 합의…경기 부양할 2차 추경 가능성도

입력 2025-05-01 17:57:33 수정 2025-05-01 20:40:18

국힘, 민주당 주요 쟁점 예산에 한발씩 양보
이견 보인 지역사랑상품권, 감사원 활동비 담아
미국과 관세 협상 등 추가 경기 부양 요구 보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등으로 파탄난 민생 위기가 가중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속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간 추경 편성에 타이밍과 속도를 강조해 왔던 정부의 바람대로 추경안 합의가 늦지 않게 처리됐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대미 관세 협상 등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2차 추경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2조2천억원 규모보다 1조6천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추경안에는 기존 정부안대로 ▷재해·재난 대응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예산이 담겼다.

이날 초고속 추경안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건 국민의힘, 민주당이 주요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에 대해 한 발씩 양보를 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주장해 온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삭감을 외쳤다.

본예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주도로 추경 심사 과정에서 1조원의 관련 예산이 신규 반영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번 추경에 최종 반영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4천억원으로 양당은 서로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예산을 반영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감액된 감사원 감사활동비 450억원을 추경에 담았다.

추경안은 늦지 않은 타이밍에 확정됐지만 정치권에선 지속적으로 2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과 관세 협상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요구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내수를 진작할 추가 추경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