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AI 산업 투자 공약 실효 가능성 의문 제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로 국내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과 함께 전력망의 신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내놓은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발표한 '2025년 1차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국민의 43.6%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1순위 이유로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목한 비율이 43.9%에 달했다. 결국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당국은 "한국은 국가 간 전력망 연계 없이 독립적인 계통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연쇄적 정전 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과 설비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 공약으로 AI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내걸면서 막대한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이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전력수급계획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지금 후보들의 공약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의 것이다. 전력 공급에 대한 대책 없이 나온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발의…"민주당도 동의해야"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이재명 "함께 사는 세상 만들 것"…이승만·박정희 등 묘역참배
文 "이재명, 큰 박수로 축하…김경수엔 위로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