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비전 발표…"日 수준 핵 잠재력 확보로 독자 핵 억지력 보유"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맞춤형 방산수출 패키지 정책 추진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 북핵 차단을 위한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등 방산 분야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며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 사용 조치 차단을 위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 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해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해양위원회'와 방산 업무 총괄 및 K 방산 수출을 지휘하기 위한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당직비 및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포함해 초급·중견 간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군 보수평가서인 QRMC 제도를 벤치마킹해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비교를 통해 연봉을 조정하겠다"며 초급·중견 간부의 연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 계획도 밝혔다.
한 후보는 "AI, 우주, 위성,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 정책 비전도 발표했다.
기후 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전력·통신망, 철도·도로망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적기에 건설하는 '국토에너지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