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비전 발표…"日 수준 핵 잠재력 확보로 독자 핵 억지력 보유"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맞춤형 방산수출 패키지 정책 추진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 북핵 차단을 위한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등 방산 분야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국방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며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 사용 조치 차단을 위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 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해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해양위원회'와 방산 업무 총괄 및 K 방산 수출을 지휘하기 위한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당직비 및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포함해 초급·중견 간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군 보수평가서인 QRMC 제도를 벤치마킹해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비교를 통해 연봉을 조정하겠다"며 초급·중견 간부의 연봉을 중견 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 계획도 밝혔다.
한 후보는 "AI, 우주, 위성,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 정책 비전도 발표했다.
기후 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전력·통신망, 철도·도로망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적기에 건설하는 '국토에너지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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