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원합의체 당연…민주 겁박 말라"

윤상현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박수영 "대선 전 파기환송 가능"
민주당 "정치적 고려 의한 결정"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즉시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3일 "당연한 절차"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측에서 대법원의 빠른 재판 진행을 놓고 "이례적인 절차"라며 공정성에 의구심을 보내자, 국민의힘 측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한 목소리로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 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고가 이뤄질 경우 판결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윤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5월 3일을 넘기면 황금연휴로 인해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해진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기자판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이 전 대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및 즉시 심리와 관련해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