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양육 갈등…별거 중 외도한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

15년형의 원심 깨고 항소심서 징역 10년
재판부 "반성, 우발범행, 피해자 친부와 합의한 점 등으로 감형"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극심한 양육갈등을 빚고 있다, 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으며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강릉에서 아내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아스팔트 바닥에 내리치고, B씨의 머리를 발로 강하게 여러 차례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B씨는 미만성 뇌손상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해 2월 11일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서로를 폭행했고, 이 일로 B씨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 중이었다.

특히 A씨 부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별거 이전부터 두 사람은 양육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별거 이후 갈등은 극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은 서로에게 양육책임을 전가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를 학대하고 유기했다"며 여러 차례 112신고 하거나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때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11년간의 결혼생활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러던 중 A씨는 별거 중이던 B씨의 외도 소문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집 근처를 찾았고, 여기서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애초에 A씨는 B씨의 외도를 이혼 소송의 유리한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 찾았지만, 외도를 직접 본 A씨는 극도의 분노를 느끼곤 "보육원에 애들을 맡겨놓고 바람피우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치며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약 40일 만에 숨졌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부부로 지내온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친부에 의해 친모를 잃고 살아가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겪을 괴로움과 난관은 평생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범행으로 보이는 점, 합의로 보기에는 의미가 충분하지 않지만 피해자의 친부와 합의한 점, 자녀들을 위해 뒤늦게나마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