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저 2.4%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축 아파트는 '그림의 떡'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청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연 최저 2.4%의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대인 점을 감안하면 내 집 마련을 앞둔 청년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정작 대출 요건에 맞는 주택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급된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임대, 조합원 물량 제외)은 17만9천412가구다. 이 가운데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이 가능한 6억 이하·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9만3천365가구(5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에 불과했고 울산(22.4%), 대구(25.2%), 부산(33.6%) 등도 부족하기에는 마찬가지였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주택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59㎡는 3.3㎡당 2천400만원, 전용 85㎡는 1천765만원 이하로 공급되어야 한다. 부동산R114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 구간별로 조사한 결과 전용 60㎡ 미만인 소형 신축 아파트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청년주택드림대출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전용 60~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까지 모두 대출 마지노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이다. 소득 기준, 통장 가입기간, 납입 실적 등 요건을 갖춘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이하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미혼은 3억원, 신혼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출 주택 요건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