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정치적 고려 없이 처리해주길"…12.2조원 규모 추경안 의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18일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렸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형 산불과 관세 전쟁으로 인한 국내 산업 타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총 1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애초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예고했으나, 민생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조 원을 늘렸다.

세부적으로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약 3조2천억 원)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약 4조4천억 원)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약 4조 3천억 원) 등이 담겼다.

한 대행은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5천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천호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세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한 대행은 "관세 피해·수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 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최대 50만 원 영업비용 바우처(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