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설 권한이 없다며 차기 정부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 최선이라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와 최 부총리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노심초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세협상은 무리하게 서둘러 진행할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임기 두 달도 남지 않은 총리와 부총리가 이 협상을 할 권한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국채에 투자한 최상목 부총리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하겠냐"며 "최선은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만일 졸속협상으로 우리 경제 앞날을 발목 잡고 국익을 저버린다면 두고두고 '신(新)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대권용 성과를 만드는 차원에서 졸속으로 대미 관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청사에서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 할 한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다"며 "한 대행은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 운동을 다니고, 관세 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 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한다.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나인가 착각하는 병)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 출마시) 5월 4일 공직 사퇴 시한까지 2주짜리 출마용 졸속 협상은 절대 안 된다"며 "대행으로서 대선 관리와 관세 협상 예비 협의에 전념할 거면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출근 시간대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할 계획이다.
미국 재무부는 최 부총리 방미 기간 중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 현안 관련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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