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출신 대결 된 민주당 경선…지방 특화공약 나오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전·현직 도지사들의 대결로 압축되면서 지방분권·지역 균형 발전론을 바탕으로 지방 특화 공약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민주당 대선 경선에 후보로 등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전 대표까지 모두 도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는 국토균형발전 방안으로 5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를 두는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선보였다.

또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및 행정부 추가 이전 등을 비롯해 법인세·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와 교육 여건 개선,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첨단산업 지역 이전 유도,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구상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선 공약에도 각 지역 인프라 건설 등 주요 현안을 비롯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대선 출마선언문에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과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구상 등 지방분권 공약을 담았다.

김 전 지사는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눠 5개의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출마 전인 지난 2월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지방 이전을 주장하는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아예 헌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하거나 자치·행정·재정·조직·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세 후보가 모두 도지사 경험을 가진 만큼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수도권 도지사 출신인 두 후보와 달리 더 적극적인 지방 특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경선 과정에서도 후보 간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세 후보 모두 지방 분권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경선 이후 본선 후보의 대선 공약에 세 후보의 제안이 두루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분권이나 지역 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주요하게 검토할 것이다. 전국 시도당에서도 취합하고 있고, 경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수렴해서 담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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