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올해 경제 다소 둔화 예상

S&P 국가신용등급 '안정적'(stable) 유지
올해 대외 여건 악화로 1.2% 성장…2028년까지 2%대 성장 예측
정치적 안정성 다소 손상…정치적 분열 지속 시 차기 정부 동력 약화
비금융공기업 채무 재정 제약·북한 붕괴 '우발 채무' 경제 취약 요인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향후 3~5년간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겠으나, 다른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이같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S＆P는 한국 경제는 향후 몇 년간 다소 둔화될 것이라며, GDP 성장률은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2.0%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8년까지 약 2%대 추세로 성장해, 1인당 GDP가 4만1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통신과 조선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로 인한 것으로 봤다.

다만 GDP 대비 높은 가계 부채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내 수요 제한, 반도체 부문 등에서 중국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가 한국 기업의 성장 유지 능력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로 평가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으로 악영향이 완화됐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 일정 확정까지 정해진 법 규정과 절차를 적절히 지켜 사회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같은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했다. 다만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지난해에 -1%에 비해 소폭 줄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까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영향과 세계 경제 둔화는 세입 부문 하방 압력으로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S＆P는 국내 금융기관 중 비금융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국내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81조4천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GDP 대비 69.7%에 달한다.

S＆P는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통일 비용은 불확실하고 부담이 큰 우발 채무로 한국 신용등급의 가장 큰 취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호한 순대외자산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견조한 대외 건전성이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활발히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는 한국 경제의 튼튼한 외부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고 평했다.

기재부는 S＆P의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미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