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내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에 반대 목소리

보건의료노조·경실련 잇따라 성명 내고 '원칙' 고수 주장
의대생과 의대에는 "수업 정상화부터"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긴 하나 아직 정부의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해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먼저라며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9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정부와 정치권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이번 주 내에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앞뒤가 바뀐 주장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모집 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6년 모집 정원 동결 여부는 국민의 이해와 양해 속에 이뤄져야 하고,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모집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2026년 의대 정원 동결에 반대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학생 전원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런 전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정원을 동결하면 대국민 사기극이 된다"며 "의학 교육계가 제안한 전원 수업 복귀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정부가 판단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한)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책 철회를 위해 수업 거부로 몽니를 부리는 의대생에게 더 이상 선처와 관용 없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분해야 한다"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더 이상 혼선을 줘서는 안 되므로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요구한 의협을 향해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야기한 주범은 의료계와 의대생으로, 이들은 의사가 되고자 한다면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의료 독점권도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제발 인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