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재민 삶터 복구 '발상 전환'…고령에 신축 수요↓ 옛 거처 선호
토지·건물 소유주 다른 경우 난항…郡 "걸림돌 해결책 머리 맞대는 중"
부지사용동의서 등 집터 활용 위한 과제 해결에 총력
경북 북동부 산불로 인명과 주택 등 가장 큰 피해를 본 영덕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모두 나와 임시 거처로 옮긴 가운데, 영덕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재민을 위한 영구 주거용 주택 공급에 나선다.
9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지역 이재민들은 7일 오후 영덕군민체육센터 등 임시 대피소에서 나와 모두 공공시설이나 마을회관, 모텔, 펜션 등 임시 거처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나 주택이 건립될 때까지 임시 거처에 머문다.
기존엔 해당 지자체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마을 단위 공동부지에 지어 이재민을 최대 2년간 머물게 한 뒤, 불탄 집터에 주택이 지어지면 조립주택을 지자체에 반납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선 울진 산불 때도 마을 공동부지에 지어진 조립주택을 이주민이 떠난 후 공매에 붙이는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회수된 조립주택은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자원낭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영덕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 개인집터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606채의 신청을 받았다.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자란 점을 감안해 큰돈을 들여 새롭게 집을 짓는 수요가 적고, 집터에 조립주택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영덕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땅과 집의 수요자가 각기 다른 경우가 절반 이상에 달해, 부지사용 동의서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산불 이전엔 집이 있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현재 토지만 남은 상태에서 소유주가 이를 쉽게 허락할 지가 미지수다. 게다가 마을 특성상 컨테이너를 옮기기 어려운 좁고 험한 길이 많다는 점도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
영덕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원래 살던 집터에서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사업의 취지"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걸림돌로 인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영덕에선 이번 산불로 주택 973채가 모두 타는 등 1천391채가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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