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野 `권한 남용` 법적 대응 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가운데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사태 시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며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 남용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해 헌재가 7인 체제로 운영되는 중 야권이 국무위원을 탄핵할 경우를 대비해 헌재 공백 최소화와 국정에 미칠 여파를 막겠다는 의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법적 수단을 동원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두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인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野 '권한 남용' 법적 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