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 정상화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의 장 마련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논의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 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될 것"이라며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정의하는 '의료정상화'는 무엇이냐고 묻자 "국민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작년 2월(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의정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의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간 정부가 실시한 의료개혁 과제를 모두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세부 과제를 선정할 때 의협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계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확정해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했다.

수업 참여율 저조 등으로 유급 위기에 처한 의대생 문제에 대해서는 "학사일정은 어느 정도 대학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며 "재시험 제도와 실기시험 횟수 확대 등을 통해 학생 피해를 최대한 줄인다면 학생들도 안심하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의료 정상화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의 장 마련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