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心'은 누구에게?…조기 대선 속 與 경선 구도 변수" [뉴스캐비닛]

"尹 '피해자 레거시' 생겨…탄핵에도 정치적 입지 더 커져"
"'尹心'은 어디로?…尹 지지율 흡수, 경선 핵심 과제"
"이번 대선, '개헌'과 '반명' 두 깃발 아래 치러야"
"비상계엄 내란몰이 우려…尹 재판, 대선 이후로 미뤄야"
尹은 파면인데 이재명은 왜?…"강제 구인하고 구속해야"
"의회 권력 통제 빠진 원포인트 개헌, 李 장기집권 노림수"
"경선헌법을 연성헌법으로? 이재명, '종신 대통령' 꿈꾸나"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 지도부를 만나서 대선을 꼭 승리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다음 날에 국민 변호인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도 내놨는데, 그런 일련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변호사(이하 최진녕): 사실 첫 번째 메시지는 '미고사' 아니었겠습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끝까지 임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또 지난 추운 겨울, 정말 영하 20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숙을 해 주신 지지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메시지는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국민 전부에 대한 메시지도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쌍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권성동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대선을 꼭 승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윤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꼭 이겨달라"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정치에서는 선을 그으면서,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선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를 했다는 점에서 좀 가슴이 찡했다는 점이 있고요. (중략) 사실상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를 낸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서도 "늘 여러분들을 지키겠다." 왜냐, 지금까지는 국민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을 지켜왔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으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본인의 지지층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보여준 결기,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윤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입지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오히려 부활을 했듯이,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피해자로서의 레거시라든가 정치적인 입지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동재: 오히려 입지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대변인께도 말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탄핵 심판 정국에서 여당 지지층, 보수 지지층 등의 대부분은 탄핵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내놓는 메시지에 관심이 더욱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인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굉장히 다른 지지율이 나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간 내내 4%, 5%, 한 자릿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4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51%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그 지지율의 근원은 뭐냐?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후략)

▷이동재: 6월 3일에 대선이 열린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국힘의 잠룡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 채비에 나섭니다. 김문수 장관이 주말 동안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만나고, 오늘 아니면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홍준표 시장도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고 책을 두 권 출간한다면서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 근처에 사무실을 얻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또 안철수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것도 관심이 많이 쏠려요.

▶최진녕: 예전에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정의당, 민정당. 민정당 그 이후에 '구룡'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보수의 대권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구룡들이 여론을 흡수함으로써 사실상 또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상수인 상태에서, 민주당 내부에서의 예비 경선, 본경선도 하지 않고, 지난 2017년에도 문재인이 그냥 경선을 통해서 한 번에 후보가 됐듯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짜 구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잠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부 경선을, 예비 경선을 하고, 또 본경선을 하면 여론의 흐름을 상당 부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견인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후략)

▶이준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기 셀프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에는요,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법 체계가 달라서 그런 건데요. 아마도 지금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의석에서 밀어붙여가지고요, 입법을 해가지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본인이 5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걸 전부 다 사면시키는, 셀프 사면시키는 그런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무도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후략)

▶최진녕: 제가 짧게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사면법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성인이 같은 작자를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장으로 얹힌 다음에 공소 취소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법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검찰로 하여금 지금 제기하고 진행하고 있는 형사 사건의 기소를 철회, 취소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만세'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의회, 헌법재판소까지, 이거는 나치보다 더한 독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견제 심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동재: 이번에 국힘 경선율이 50:50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힘 지지층 다수가 탄핵에 반대해 온 상황에서, 일단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또 이른바 '윤심'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히 있어야 된다, 침묵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국힘 지지층 다수가 또 탄핵에 반대해 온 입장이니까요. '윤심(尹心)'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요?

▶이준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형사 재판이 있거든요. 그게 곧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변호인들과 함께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인 거고. 헌재에서 이미 몇 가지에 대해서 형사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퉈야 될 것들을 헌재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변론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아마 이번 주 정도에 한 번 더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꼭 대선에 승리해서 이 무도한 야당 세력을 꼭 심판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흡수하는 후보가 한 명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전한길 강사가 지지해 주는 후보가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축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결집을 하고, 여기서 예비 경선과 본경선이 좁혀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무도한 이재명을 막는 거라는 '반명'이라는 깃발 아래 모이는 거 하나, 그리고 개헌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87년 헌법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 하나. 이 두 가지 큰 테마 속에서, 개헌과 반명이라는 이 두 가지 큰 테마 속에서 결국은 대선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환기 강사가 도움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고, 본게임에서는 아마도 개헌과 반명, 이 캐치프레이즈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진녕: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법원과 검찰에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 요청해야 될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와 관련되는 재판을 이번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4월 14일 날 첫 형사 변론 기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계속 좌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고, 그에 관련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이동재: 일방적으로 공소사실이 보도가 된다든지.

▶최진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고, 또 하나, 명태균 사건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라는 그런 선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정국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 사건, 그리고 또 수사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라는 성명까지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그때 이재명의 대장동, 이재명의 백현동 사건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었더랬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났던 공선법 사건도 그 당시가 2019년 10월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를 유지한 상태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장에서 판례까지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련되는 수사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가니까, 대선 6개월 전이었습니까? 대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모든 관련된 수사를 헌법, 대선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 자칫 검찰이 그런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에는 대선에 이 수사기관이 개입한다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수사를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자제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명태균, 이런 여러 가지 떨거지 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선대위 내지는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에서 공문을 보내 대통령과 관련되는 내란죄 수사, 그리고 또 명태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적 수사 자체에 대한 수사 정지, 이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으로부터 국민의힘 어떤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중략)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드시 이슈를 만들어서 법원과 검찰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밝힙니다.

▷이동재: 오늘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요, '지지 후보 없다'라는 반응이 28.7%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길리서치가 매일경제와 MBN 의뢰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양자 대결을 해도 그러는데,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반응이 28.7%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다른 조사는 더 많기도 하고, 3명~4명 정도는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전략을 짜냐가.

▶이준우: 방금 한길리서치도 말씀하셨는데, 한국갤럽도 같은, 한국갤럽도 4일 날 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 2위가 이재명 대표였었고요. 1위가 바로 '지지 후보가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1위와 2위의 격차가 4%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다' 이 부분을 누가 데려오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이 와중에 또 당내 갈등이 있습니다. 친한계는 일단 윤 대통령과의 결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친윤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분열돼서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탄핵 찬성파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조경태 의원 등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출당'을 언급하기도 했고, "오늘 출당을 하는 퍼포먼스를 한다" 이런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출당 요구하는 퍼포먼스인데, 그걸 한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가서 막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친한계를 저격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좀 자제해 달라. 왜? 지금 윤상현 의원의 지금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그때 자유한국당 대표였죠. 그분이 대선주자였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또 대선주자였습니다. 그때 2등과 3등을 했던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의원, 이 두 분을 합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겼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가 분열되지 않았다면, 탄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열을 얘기한다? 이거는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까치발 들면서 피하려고 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한가하게 우리 분열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내일 공관위가 결정되고 나면 후보 등록을 위한 절차가 들어갈 건데, 지금 60일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전열을 나누면 안 된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반명'이라는 깃발 아래, '개헌'이라는 깃발 아래 모여서 단단해지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

▷이동재: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여당 측면에서 좀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또 있는데, 그동안에 4번 소환에 불응해서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또 강제 구인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도 이의를 신청한 상황이에요. 오늘 또 안 나갈 것 같기는 한데, 법조인의 입장에서 지금 계속 안 나가고 있는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안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

▶최진녕: 구인영장 발부해야죠. 발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죠. (중략) 법원은 원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소환했는데 안 나온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 헌법의 기둥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아닙니까? 민주당은 민주만 있고, 법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하니까 그냥 승복한다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얘네는 불러도 안 가. 자기가 시간이 되면 잠깐 나가가지고 "나 여기 있다" 하고, 이제는 아예 그냥 대놓고 댕댕이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략) 진짜 이번에 안 나오면 그냥 구인영장 발부하세요. 지금 회기도 아니잖아요. 임시회 회기 중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회기도 아니면 그냥 구인영장 발부해가지고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는 것도 6번 모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모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형사재판, 아마 본인이 아직도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될지. 이제 할 때마다 나와야 돼요. 다만 거기도 그렇게 할 겁니다. "대선이 시작됐으니까 재판을 미뤄달라." 그런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기 전에 당장 물으십시오. 영장 당장 치십시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저희가 조금만 더 이슈를 다뤄보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선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선, 조기 대선을 하면서 또 개헌까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건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최진녕: '올 벗 이재명' 아닙니까? 모든 대선 후보나 정치권에서는 개헌 찬성인데, 이재명 대표만 '뭐 지금 하나...?' 뭐 이런 분위기예요. 다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정대철 전 국회의원, 이 헌정 회장님이 전화를 했더니만, "원포인트 할 수도 있다" 떨떠름하게. 그러면서... 근데 저는 거기에 약간 독이 묻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뭐냐 하면,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은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200명 이상 동의를 하고, 그거를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또 과반 이상 동의를 해야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개정을 하자. 사실 지금 헌법 개정의 핵심은 뭐죠?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 아닙니까? 대통령을 5년 단임제로 해서 거기에 온갖 권한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사실상 대통령 독재가 아닌 의회 독재. 이 부분에서 의회의 권한을, 이 의회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상하 양원으로 나누고, 미국처럼 국회의원 4년으로 할 것이 아니고, 2년씩 임기를 해서 세 번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주적 통제를 국회에 가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 싹 닫고, "우리가 지금 거의 200명 아니냐. 내가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는데 쉽게 헌법 개정할 수 있도록 좀 바꿔줘.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 하면, 헌법 개정 절차를 국민투표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국회 다수당이 지 마음대로 헌법까지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걸 하자고. 우리는 A를 목표로 가지고 권력 구조를 갖춰서 7공화국을 열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헛소리를 하냐 하면, "그거는 노터치. 나는 앞으로 계속 갈 거고, 내가 다수당이니까 앞으로 헌법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걸 바꾸자"고 하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준우: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장기 집권을 위한 어떤 어둠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2선, 재선, 3선 하면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개헌을 한다 그러면 찬성하겠지만, 내 임기를 손대거나 또는 어떤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개헌에 대해서는 본인이 찬성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 같고요.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때는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거기에만 방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 권력이 제왕적 의회 권력이 탄생한 걸 가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제왕적 의회의 권력이 탄생을 했고요. 그랬을 경우 얼마나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지,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21번밖에 탄핵이 없었는데, 딱 이재명 대표가 3년 동안 30번에 가까운 탄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헌에서 국회에 대한 견제, 예를 들면 국회 해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자는 게 전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국회에 대한 견제는 쏙 빼고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장기 집권이 가능한 개헌만 논의하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철퇴가 더 세게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민주당 지도부나 친명계는 역시나 예상대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일단 탄핵 뒷수습과 내란 세력 발본색원, 민생 경제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금이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는 이렇게 지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친명계는 개헌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자병법 보면 최고의 계책 중에 하나가 이간계인데, 그러니까 지금 물론 1극 체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범야권 세력에 대해서 개헌 아젠다를 통해서 야권을 어떻게 보면 분열시키는 그런 이슈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전반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녕: 사실 이거는 이간계, 선거용 전략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해온 것은 사실상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죠. 87년 체제는 뭡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87 체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고, 그리고 5년 동안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은 나다"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헌법 파괴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수당의 대표가 실질적인 대통령인 것처럼, 의원내각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민주당 자체가, 민주당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다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개헌은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의 '종신 대통령을 꿈꾸는가', 이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은 개헌이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그런 이간계의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의 종신 대통령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넘어서,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개헌.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무도한 탄핵 속에서 대통령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무도한 이와 같은 입법 독재에 대해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이런 견제와 균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 간 권력 통제, 그리고 기관 내의 권력 통제로서 상하원을 나누고, 그리고 하원 임기도 미국처럼 2년씩 세 번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바꿈으로써 어떤 시대에 맞는 인물을 충원할 수 있는. 이런 기관 간의 어떤 입법·사법·행정부를 나눠 넣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헌뿐만 아니고, 기관 내 권력 권한 통제. 이런 것을 고전적 권력 분립을 넘어서 '현대적 권력 통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허영 교수님이 주장을 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야, 그리고 또 국회 내에서 상하원, 이게 기관 내의 권력 통제 모델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권력 구조 개편을, 그걸 하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는 노터치. "내가 앞으로 계속할 거고, 이제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바꾸는 절차를 아주 쉽게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어떤 비판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정말... 국회의원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피 같은 우리의 혈세를 먹고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동재: 국민들 여론조사상으로는 개헌 찬성 응답이 과반수를 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왜 개헌을 해야 하냐"라는 근원적인 궁금증을 갖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을 막으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슈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왜 개헌으로 가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 좀 논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짤막하게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권 일각에서 주말부터 조금씩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보도도 좀 나왔었는데, '한덕수 대망론'이에요. 지금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당에서 일단 탄핵까지 당했던 분이죠. 그래서 보수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구력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개헌 합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관측인데, 일단 야당은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 관리나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최진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른바 '황교안 대망론'이 나왔었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가죠. 거의 53년간을 대한민국의 행정을 하셨더라고요. 1972년에 행정고시를 합격하셔가지고, 총리도 한 번 하셨고, 또 한미 FTA 하기 위한 한국 측 대표, 그리고 또 주미 대사. 외교 통상에 관한 한은 대한민국 넘버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그 외에도 행정적 역량, 여야,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해온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분들의 또 한계라는 것은 '권력 의지' 아니면 선거를 통한 어떤 국민들의 민심을 흡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한계도 뚜렷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의 국민의힘, 아까 얘기했던 구룡, 이런 분들이 한계와 또 장점이 뚜렷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한덕수, 그 대행이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민주당은 얼씨구나 할 겁니다. "바로 너 탄핵."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 날 해가지고 그냥 정지시켜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봐라.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어서 계속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는 그런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계속적인 탄핵 정국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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