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두루 때린 헌법재판소, "여야 쌍방과실" 언급한 판결문

위헌·위법적 계엄 명백하지만 "국정 훼손 대항한 尹 입장 존중돼야"
줄탄핵 , 감액예산안 단독처리 등 국회 권한 일방적 행사 반복된 점 기술
"정쟁에 매몰 반성",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해야" 여야 모두 자성 목소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함으로써 파면된 가운데 헌재가 정부여당과 야당을 모두 비판한 대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 등이 실종된 우리 정치 현실을 직시, 쓴소리를 한 것을 반추해 진정한 의미의 정치와 협치 정신을 복원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탄핵될 만큼 무겁다는 것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군경투입 ▷포고령 1호 발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 주요 쟁점사안들이 모두 심각한 위헌·위법적 행위라는 뚜렷한 판단이 있었다.

헌재는 다만 이러한 결론이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권에도 쓴소리를 내놨다. 야당의 이례적으로 잦았던 탄핵소추, 감액예산안 단독 처리, 국회 권한의 일방적 행사 등이 반복된 것이 정부와 국회 사이의 상당한 마찰을 가져온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헌재는 '야당의 국정 훼손에 대항한 윤 대통령의 입장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헤아리는 한편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여야 간 극한의 갈등에서 비롯한 헌정사의 비극이 이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고 직후 특별 담화를 통해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하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6일 조용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제 우리는 분열을 넘어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