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朴탄핵 후 87체제 고치지 못해 文수사·尹탄핵…7공화국 설계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3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각하'의 중의적 의미(閣下: 고급 관료에 대한 경칭 / 却下: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다)를 담은 이미지. 이철우 지사 페이스북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탄핵 인용)되자 '기각'을 넘어 '각하' 결과를 강하게 주장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언제까지 불행한 대통령과 더 불행한 국민을 만들 것인가"라고 물으며 개헌, 즉 제7공화국 추진을 언급했다.

특히 3인의 역대 대통령을 언급, 보수와 진보 진영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불행 및 그에 따른 국민의 불행이 나타난 게 개헌을 하지 못한 탓이라는 뉘앙스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낮 12시 1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에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전직 3명의 대통령을 가리켰다.

이철우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87헌법 체제(1987년 9차 개헌에 따른 제6공화국)를 고치지 못하고 지속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다"면서 "언제까지 불행한 대통령과 더 불행한 국민을 만들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경제는 안개 속, 외교는 방향을 잃었고, 정치는 불신, 민심은 쪼개져 극에 치달았다"며 "이제 정치 갈등을 해소할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이 화합해 남북통일과 번영으로 나아가도록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헌법, 제7공화국을 설계해야 하겠다"고 조기 대선과 관련한 향후 행보도 암시하는 듯한 예고를 남기며 글을 마쳤다.

▶한편, 대한민국 헌정사는 임시정부 및 1~6공화국의 역사를 갖고 있다.

명칭과 시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시정부(1919~1945년, 1919년 발표된 3·1독립선언서 및 3·1운동을 기반으로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고자 설립된 대한민국 망명정부, 1948년 8월 15일 광복을 맞으며 해산)

▷제1공화국(1948~1960년,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초대 정부로 출범,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 하야)

▷제2공화국(1960~1961년, 박정희 소장의 5·16 군사쿠데타로 11개월 단명)

▷제3공화국(1962~1972년, 박정희 정부가 다른 정부로 바뀌지 않고 '대통령 3선 가능' 골자의 6차 개헌으로 유신체제를 출범하며 종료)

▷제4공화국(1972~1981년,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건으로 종료)

▷제5공화국(1981~1988년,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개헌을 통해 출범, 신군부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의 6·29 민주화 선언으로 종료)

▷제6공화국(1988년~현재, 6월 민주 항쟁의 결과인 6·29 민주화 선언으로 도입된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가 지금까지 이어지며,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일 공화국 시기로는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수의 대통령이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