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현명한 판단 기대"…정청래 "만장일치 파면"

입력 2025-04-04 10:21:19 수정 2025-04-04 10:55:4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들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4일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며 "국민이 피눈물 흘리며 써온 민주주의의 금자탑인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적을 처벌해야 한다.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상식에 맞게 헌법의 권위가 지켜지고 위기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헌재에 나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며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전 상황은 거대 야당,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등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다. 나머지는 끝나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불출석한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관저에 있는 것만 알고 있고 자세한 건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