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태풍] 한국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 백악관 "행정명령 따라야"

트럼프는 25%로 발표, 백악관 공개 행정명령 부속서엔 26%

트럼프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으나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입장을 알리며 혼선이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 때 제시한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돼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관세율을 구체적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주요국 관세율에 대해선 이 패널에 표시된 수치에 근거해 발표했다. 백악관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적시돼 있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러한 1%포인트 차이에 대해 "'조정된'(adjusted) 수치"라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관세 계산을 정교하게 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공개하며 "각 국가별로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 복잡하다"고 시인하고서는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공개된 공식은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계산한 비율의 절반을 각 국가에 상호관세로 부과한 것이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는 물론 각종 규제와 세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하는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니 상호주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런 의혹은 미국의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었다.

미국이 작년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달러, 수입액은 1천320억달러로, 660억달러를 1천320억달러로 나누면 50%고, 이것의 절반이 25%라서 실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