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민주당도 尹 탄핵 기각 기정사실화"

장성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민주당 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라는 글을 게재했다.

2일 장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쪽 내부 분위기는 상당수가 기각 또는 각하 쪽의 흐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겉으로 강력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헌재와 행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 내부에서는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인지한 분위기가 역력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와 국무내각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것 자체가 위기의식의 발로"라며 "민주당의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중진들 일부도 이런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각하 또는 기각의 이유를 6가지로 꼽았다"라고 전했다.

장 전 의원은 그 6가지 이유로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자책론' ▷내란죄를 뺐으면서 속히 탄핵 재의결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적 오류를 제거하지 않은 '오판론' ▷마은혁 조기 투입의 실패와 문형배, 이미선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 ▷서둘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전략적 '실수론' ▷성급한 탄핵 진행으로 내란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불법수사를 의뢰한 '불법재판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으로 공격해 헌재 전체를 '적대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헌재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정치적 올바름(PC)과 어긋난다는 여론을 키웠고, 산불재난, 경제 비상시국에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압박카드가 여론을 등지게 한 점 등이라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결국 당 지도부가 이렇게 초조하고 다급한 입장을 보인 배경에는 당내 상당수 의원들도 각하 또는 기각일 것이라는 입장 때문"이라며 "당 지도부가 난리를 친 것도 각하될 가능성을 크게 보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각하 또는 기각 심증이 커지면서 당내 여론은 점점 '각하 대세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한다. 이런 당내 기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매우 초조하고 숨 가쁜 모습"이라며 "이 대표가 지금 쳐야 할 천막 당사는 내란탄핵을 위한 광화문 사거리가 아니라 모든 삶의 터전이 화마에 휩쓸려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산불재난 현장이 아닐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