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핵 결과 승복 안하면 내란세력…민주당 사라질 것" [일타뉴스]

-강대규 변호사 "계엄 선포 안 했으면 민주당 탄핵 50번 했을 것"
"박충권 의원, 누구보다 공산주의-자유민주주의 구분 철저히 하는 분"
"탄핵 내용상 흠결, 절차상 하자 多…기각·각하 당연하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 의견"
-김금혁 전 보좌관 "계엄 요건은 충분히 성숙됐다고 보여…대통령 결단으로 가능"
"마은혁 본인 성향 밝혀야…마르크스 레닌주의자면 헌재 가면 안 돼"
"러시아 조기경보기 가진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심 기술도 받을 가능성"

서수현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방송: 4월 2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생방송)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보좌관(이하 김금혁)

▷서수현: 오늘 일타 뉴스에서는 '미리 보는 헌재 결정문' 가장 중요한 건 쟁점이겠죠. 어떤 법적 판단이 담길까요?

▶강대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게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력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다. 고도의 정치성에 의한다 하더라도 비상 계엄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지는 헌법재판관들의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너무 극에 달했고, 예산 폭거도 극에 달한 게, 계엄 선포를 12월 3일에 안 했으면 12월 31일까지 예산 통과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합의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의 예산을 인질잡이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걸 봐서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 계엄 말고는 내가 방법이 없다.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전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대통령이 바라본 관점이 고도의 판단이 정치적 판단이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슷한 게 대북 송금이나 이라크 파병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통치 행위가 작용된 것이다라고 해서 '법률상 문제 없다'라고 한 판단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대통령의 행위는 통치 행위가 아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법원이 문제 삼은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뭔가 잘못한 것은 있지만 파멸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도 그런 양상 아닙니까? 뭔가 잘못한 건 있지만 파면될 정도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는 계엄 선포 이후에 제 주변에 상당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몰랐어요. 방송 장악, 교통 장악, 통신 장악도 아니고 저는 그날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엄 선포를 보고 뭐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다음에 '그냥 별일 없겠구나' 하고 계속 술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런 피해를 안 보지 않았냐. 이게 무슨 파면할 정도냐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유혈 사태가 났다던가 시민이 다쳤다던가 이러면 이제 이게 파면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민주당에 저랑 소통하는 당직자랑 보좌진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얼마나 무서웠어?' 이러니까, '아 형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무서웠으면 그 군인들 총을 잡고 막 흔들었겠냐고. 그런 분위기 아니었다. 그냥 일반 집회 시위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보좌관.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김금혁: 탄핵 소추 사유가 5가지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이게 다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가 됐던 게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였어요. 그러니까 멀쩡히 있는 감사원장, 즉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은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정권에 있었던 일을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장을 날려버리겠다'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활동을 아예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이 지금 이제 와서 본인들은 사실상 예산안을 감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에는 사실 민주당이 예산을 절반 가까이 깎아 먹으면서 원래 한 5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먹으면서 우리가 장비, 인력 동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에는 '아니 이건 정말 너무한다' 즉 대통령의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말을 했지만, 본인이 그래서 이거를 힘으로 뒤집어 엎어서 민주당을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겠다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으니 이들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 당신들입니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계엄을 했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계엄의 요건은 충분히 저는 성숙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회 장악 시도도 굉장히 웃긴 게 200명 정도 되는 병사를 가지고 그 넓은 국회를 어떻게 장악을 합니까? 국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회관, 본관 다 합치면 그 면적이 대지 면적이 정말 넓어요. 제가 봤을 때 1개 연대를 동원해도 장악을 못 합니다. 그런데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심지어 보좌진들 민간인들한테 밀려서 이리저리 쫓기는 그런 군인들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선관위 장악 시도 같은 경우에도 2023년, 2022년 국정원이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선관위에 대해서 보안 조사를 해야 된다. 보안이 너무나 취약하고 북한의 해킹 공격에 너무나 취약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 들여다봐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선관위가 극구 그걸 부인했었죠. 거부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을 하다가 5% 정도 되는 서버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북한의 공격에 정말 취약한 점들이 많이 노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선관위가 그걸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정 선거라는 것은 실체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고, 국정원도 해킹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해킹 공격에 의해서 선거의 당락이 바뀔 수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대통령의 결단으로서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대규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강대규: 만약에 대통령께서 12월 3일 계엄 선포 안 했으면 지금 우리 이 날짜 기준으로 한 4월달이잖아요. 탄핵을 한 50 몇 번 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 감사원장 탄핵한 이유는 '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해?'라면서 탄핵한 거고,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한 거는 '왜 우리 민주당 수사해?'라고 탄핵한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이재명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들이 이재명 유죄하면 왜 우리 유죄죠?해서 판사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180석을 가지고 너무나 탄핵을 난발하니까. 거기다가 입법 난발,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입법을 계속 발의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대통령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삼권 분립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계엄이라는 게 있네, 계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것 같아요.

▶김금혁: 한 가지 더 추가하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진영 내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으면 이재명은 알아서 날아갈 텐데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알아서 날아갈 텐데 왜 굳이 거기서 계엄을 했냐?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무죄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회, 즉 특정 성향을 가진 카르텔의 판사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지도 않고 무죄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와서 그러면 그때 기다렸으면, 우리가 계엄을 안 하고 그때 대통령이 뭐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모든 사법적인 리스크 다 벗어나고 오히려 자신을 옥죄고 있는 사람들을 다 오히려 처벌하고, 그 사람들을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모든 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대통령의 선택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수현: 탄핵 심판하는 과정에서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아니야, 충분해, 증거 충분하고 그냥 인용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답답하네요.

▶강대규: 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포고령 작성이나 혹은 어떠한 지시나 국회의 해산 시도나 이런 것은 '통치 행위'로 논리를 까면 다 깰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문제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 내란죄를 철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각하 사유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죠. 곽종근의 증언이 흔들리고, 홍장원 메모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원래는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 검찰에서 받은 피신조서를 형사 재판에서 부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검수완박을 하면서 민주당이 만든 법인데,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과정이 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용상 흠결도 있고, 절차상 하자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상당수의 헌법학자들의 지금 의견입니다.

▷서수현: 그리고 이번 4일에 5 대 3이냐 아니면 4 대 4 기각이냐 이런 말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5 대 3은 또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이 또 오늘 새로 나왔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향후 임명될) 재판관 한 명으로 인해서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 때는 5 대 3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오늘 기사가 새로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강대규: 그때는 6명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6명이 재판을 하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2명을 1월 1일에 임명을 하는데 그때까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8명이에요. 8명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중에 1명만 부족한 상황이고요. 기존에 1명이나 2명이 부족했던 상황은 헌법재판소의 역사 속에서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 7명이나 8명이서 판단을 했던 그러한 선고나 결정을 했던 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보도와 같은 논리로 한다면, 기존의 한덕수에 대한 총리에 대한 그러한 결정도 못 했을 것이고 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결정도 못 했을 거예요. 다 했잖아요. 그 논리는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럴 수는 있죠. 5 대 3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적으로 5 대 3에 대한 부담감이 뭐냐면요. 마은혁이라는 사람 1명이 오면 6명이 될 수 있니 없니 이 논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헌법재판소가 덜기 위해서 어제 전한길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8 대 0 각하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보여지면서 아니면 차라리 그래서 4 대 4가 나오는 거죠. 5 대 3으로 안 가고 4 대 4가 나올 거다라는 게, 5 대 3이면 마은혁 1명이 만약에 왔으면 어쩔 거야;라는 것 때문에 민 주당이 승복을 거부하고 장외 집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건덕지를 주는 거죠. '마은혁 임명했으면 6 대 3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5 대 3으로 안 가고 4대 4로 가든가, 아니면 차라리 좀 더 넉넉하게 기각 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예상됩니다.

▷서수현: 사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승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 대표는 계속해서 승복하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김금혁: 그렇습니다. 지금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만약 본인들 판단에 확실하게 이것은 인용이다라는 정보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판단이 선다면 승복하라고 오히려 국민의 힘을 압박하겠죠. 지금 본인들이 가진 정보로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내가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불안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현재 지금 기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인용을 하고 싶어 하는 재판관님들이 여전히 꾸준하게 기각파 혹은 각하파를 지금 설득할 설득하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에 SOS를 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 달라는 것이죠. 그저께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을사오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어제는 갑자기 아주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본인들도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그 말은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 모르고, 혹은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 같으니 최대한 남은 시간 동안 압박을 넣겠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승복을 안 하고 다른 길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부터 내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이 입으로 승복 얘기를 안 하는 건 구차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승복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안 하게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모든 프레임이 다 자기한테로 오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국민의 힘을 향해서 내란 세력이다. 헌정을 문란시켰다.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공격을 해 왔지만, 본인이 승복을 안 하고 뭔가 다른 행동으로 나서는 순간 민주당과 이재명은 사라질 겁니다.

▷서수현: 이 대표가 재판관들을 향해서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이라고 칭찬을 했다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강대규: (이 대표가) 본인은 무죄가 하나 나왔다. 기고만장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본인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하고 있고, 본인의 다른 재판에 대해서는 서류를 안 받고 있어요. 이거는 앞뒤가 다른 말을 본인이 하는 거고 본인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승복할 게 많습니다. 그냥 정무적인 허언을 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약간 쫄아있는 건 뭐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 지난번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소추안 발언 올린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호명 정치를 했어요. 정치 국회의원 이름 명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이 호명 정치가 민주당계의 소위 개딸들 입장에서는 재미있었다, 귀엽다 하니까, 이분이 거기 재미 들여서 3월 29일 지난 주말에 또 재판관들 이름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근데 차라리 여기서 8명 이름을 그냥 다 똑같이 부르면 되는데, 5명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선고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세 분 이름을 부르면서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세명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을사오적을 언급한 거예요. 그냥 8명 이름을 다 부른 다음에 '헌법재판관님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3명을 콕 집은 거야. 콕. 이건 뭐냐? 본인들이 그 정보를 들은 거거든요. '복도 통신'이라고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 복도에서 들려준 얘기' 뭐 이런 통신을 들어가지고 야 이거 6명이 채워져야 되는데 5 대 3이 지금 확고하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관 개개인을 을사오적이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같은 우리 직장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어. 근데 다른 직장이 걔를 욕하는 건 또싫어 까도 내가 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헌법재판관님들도 뭐야? 아무리 5대 3으로 갈려서 성향이 갈린다 하더라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인데, 내 동료한테 박찬대가 소리 지르면서 을사오적을 해? 야 이거 안 돼. 우리도 넘어가. 이런 효과가 좀 될 수 있다고 저는 예측이 되는 거죠.

▶김금혁: 실제 타이밍상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해당 발언을 한 뒤에 헌재가 선고 결정일을 내렸어요. 우리가 이제 4월 4일 날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고일이 이제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일각에서는 받글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받글 보면은, 김복형 재판관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내가 왜 을사오적이냐' 이러면서 그냥 화가 나서 선고일을 김복형 재판관이 밀고 나가서 이렇게 4월 4일에 선고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어디까지나 썰이지만. 결국은 이 이 모든 썰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민주당이 지금 자중지란에 빠져 있고 민주당이 상당히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 불안 때문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오히려 그들이 지금 책임져야 되는 그 많은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뱉어내는 발언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헌적이고 아슬아슬하고 지금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땐 좋겠죠. 하지만 나중에 그걸 다 주워 담을 때에는 수많은 청구서가 날아갈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정제된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입에 담지 못하는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은요 사실 이거 정말 위헌으로 걸면 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초선 의원들 쭈르르 나와가지고 아예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총탄핵을 해버리겠다라고 이런 얘기는 사실 물론 얘기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좋은 거죠. 하지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아 누가 내란 집단인지 이번에 똑똑히 알게 됐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서수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잖아요.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과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방금 속보로 떠서 또 그 얘기도 한번 해봅니다.

▶강대규: 박충권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더라도 어떠한 이력만 봐도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쯤 되면 아니 마은혁 재판관 언론이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인 한 명 때문에 대한민국의 행정적 소모와 정치적 소모와 지금 우리 통신도 얼마나 많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습니까?

▶김금혁: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성향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다 우파다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학생 시절 때 분명히 인민노련에 가담을 해가지고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했었고,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정권을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한 반국가적인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였단 말입니다.그리고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노회찬이라든가 당시에 그 인민노련 멤버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이 됐었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어린 시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은 해줘야 되고.

하지만 지금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은혁 재판관의 그 성향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만약 본인이 정말 그 재판관 자리에 가고 싶다면 '나 바뀌었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난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게 마음에 없는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지 그 자리에 가는 게 쉽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더라도 끝까지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의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침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충권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아니 우리가 자유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자에게 그걸 공산주의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본인이 공산주의 성향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헌법 수호의 가장 최고점에 헌재가 있는데. 그런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자유민주 체제를 반대했던 사람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즉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이런 활동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헌재 헌재 재판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양심 선언을 하든가. 두 번째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내가 마르크스 레닌주의 지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헌재 재판관을 시킬 수 없죠. 차라리 정치를 하면 됩니다.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 곳에 가서 본인이 꿈꾸는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하시면 돼요. 아무도 그걸 안 말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 헌재 재판관 자리에서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서수현: 이제 제가 보좌관님이랑 계속해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을 때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고 보세요?

▶김금혁: 일단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일단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대한민국의 사법부, 행정부는 자기 역할을 정확히 수행을 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대통령은 궐위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의 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탄핵에 빠져 있었죠. 그렇다 할지라도 대한민국호는 앞으로 나갔어야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1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호는 완벽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호를 완벽하게 멈춘 사람은 저는 이 주동자들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외교 안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관세 전쟁 등으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슈들이, 안보적인 이슈들이 터지고 있거든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의 추가 파병 문제도 있고, 북한이 조기경보기도 만들고 있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것도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했어요.

이건 잘 알려 알려진 얘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외교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대표단이 오고 했었는데 우리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외교부가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외교부가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몇 명이나 계속적으로 탄핵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행정부가 사실상 진공 상태니,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과 거래를 하며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과 계약을 맺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조차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는 대한민국과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의 어떤 추가 파병 문제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북한이 조기 경보기도 만들고 있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멈춰섰던 대한민국 호가 다시금 재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각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시작을 할 텐데, 정말 우려되는 것이 과연 헌재가 대통령의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여기에 호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아셔야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삶 이거는 정말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오직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민생의 삶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거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서수현: 조금은 주제를 살짝 바꿔서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대북 전문가시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 통해 전해 드렸어요.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요.

▶김금혁: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북한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천 명이라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사살되었다. 즉 생명을 잃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림잡아서 한 1,300명 1,400명 정도 될 텐데. 그 정도의 인원을 잃으면서 북한이 과연 얻어간 것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북한이 얻어간 것이 가장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조기경보기' 같은 겁니다. 북한은 그 조기 경보기 체계를 가지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애타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 조기경보기 기술은 정말 몇 안 되는 선진국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물론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들은 유출이 돼서도 안 되고 사실상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몇 안 되는 선진국이 보유한 그런 항공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북한이 보유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여다봤더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일류신 항공기를 개조한 조기경보기인데 그 일류신 항공기는 러시아가 제공을 해 주는 항공기거든요. 러시아도 A-50이라는 일류신 항공기를 개조한 그런 조기 경보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조기경보기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러시아가 제공을 해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단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조기경보기 기술은 북한이 아무리 많은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전역을 볼 수 없는 것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상에 세워놓은 안테나는 전역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안테나를 띄우게 되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기경보기 그런 겁니다. 하늘에 띄워서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체계인데, 지금까지 북한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전력은 사실상 이 감시 체계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북한도 보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싶어 보유하고 싶은 그런 전략 무기 중의 하나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여러 번 시험 발사를 했죠. 물론 성공했다고 그들이 자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탄두부가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북한이 보유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 기술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이 기술도 넘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4월에 이번 달이죠. 위성 발사를 예고했거든요. 그 위성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위성 발사를 할 수 있는 그 기술력, 그 돈, 누가 제공을 해 줬겠느냐. 결국은 러시아가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자국 병사들 저렇게 내몰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냐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한두 명 죽어나가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대가로 김정은 정권을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들을 받아온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장사이지 않냐는 거죠.

그에 더해서 핵잠수함 기술도 지금 북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건조조차 못해요. 물론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미국과의 핵 협정 때문에 핵 잠수함을 건조할 염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이미 건조에 들어갔고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완성된 핵 잠수함이 나올 겁니다. 그 핵 잠수함이라는 건 결국은 핵 추진력, 즉 핵 원자로를 통해서 추진력을 얻어서 바다를 돌아다니는 잠수함인데 북한이 만약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잠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그런 어마무시한 핵무기를 탑재를 하고 바다 깊숙이 태평양 깊숙이 들어가서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서수현: 그럼 만약에 진짜 북한이 이 모든 거를 다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취해질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김금혁: 취해질 행동을 딱히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받게 되는 안보적인 압박감은 상당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밸런스 업 파워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밸런스 업 파워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것들도 개발을 해야 되는 즉 우리한테 출혈을 강요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런데 북한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것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력에 그 모든 돈을 다 쏟아부을 수가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단순 무기나 어떤 기술 체계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그만큼 관계가 돈독해진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는 북한을 1 대 1로 상대를 했다면, 앞으로는 저 러시아 푸틴도 이제는 2 대 1로 상대를 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수현: 아니나 다를까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좀 우려 섞인 발언을 했어요. 북한 탈출자의 목소리 인권 증언 컨퍼런스 영상 축사를 통해서 이 순간에도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계속되고 있다.

▶김금혁: 지금 북한 인권 문제는 정말 암울한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탈북민의 숫자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약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민의 숫자가 1,2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됐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만 2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만큼 북한이 내부를 정말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제는 정치범 수용소 내지는 공개 처형도 이제는 감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포 정치를 북한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북한 병사들 지금1 만여 명이 지금 러시아로 가고 있고 그중에 5천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는데, 그 정도 손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내 자식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전쟁에 나서 죽었는데 그 부모들은 항변 한마디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덧붙여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리가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우리나라에 인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권 단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외부의 어떤 민주주의 진흥 기금들을 다 차단을 하면서 그 여파로 유탄을 맞은 거죠. 북한 인권단체들이 돈을 받아서 북한에 삐라도 보내고, 전단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생필품도 보내고, 이런 북한의 어떤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해 왔었는데 그 모든 활동들이 다 올스톱 됐습니다. 그리고 RFA 같은 방송은 북한의 라디오 전파를 들여보내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RFA라든가 VOA라는 그런 방송들을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자금이 끊기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정책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북한 인권 활동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미국이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그 금액들을 우리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북한 인권은 결국은 대한민국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한반도의 부속도서라는 헌법의 그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인권 문제는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 있다. 오히려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조금 더 조명하고 북한 인권 문제의 목소리를 낼수록 국내에 있는 좌파들 종북 세력들은 그만큼 그 자리가 위축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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