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은혁 임명 촉구' 국회 결의안, 野주도 통과

입력 2025-04-02 16:11:47 수정 2025-04-02 16:15:59

국민의힘, 표결 참여하지 않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결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지체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86인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14일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