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선고 관심 집중…산불 후속 대책 뒷전되나

경북서만 인명 27명 피해…주택 4천채 전소
정치권 관심은 尹 탄핵 심판 선고에만 집중
추경 편성·특별법 논의 소홀해서는 안 된다 지적

30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에 있는 수령 680여 년을 자랑하던 광연 느티나무가 안동 산불에 소실 돼 줄기와 뿌리 일부만 남아 있다. 느티나무 주변에 있던 마을 주민들의 쉼터 정자도 산불 피해로 모두 부서졌다.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경북 등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거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전례 없는 재난에 대해 정부,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탄핵 선고를 앞두고 관련 대책들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2일 대구경북(TK) 정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경북에서만 총 27명이 사망했고 산림 수만㏊가 불에 탔다. 주택 4천 채 가량이 전소돼 수많은 이재민도 발생했다.

이러한 역대급 피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듯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이슈가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쏠리는 분위기다.

자칫 헌재 선고 결과가 사회적 갈등의 봉합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또다른 분열의 단초가 될 경우 산불피해 복구는 잊힌 채 여야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만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TK 정가에서는 산불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북 산불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재민 조기 지원, 산불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헌재 선고와 일정이 겹치는 까닭에 이러한 논의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장 산불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진영별 유불리를 따지고 있어 언제 본격 논의에 착수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산불 특별법 등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 역시 집권여당이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해도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야당 협조 없이는 본회의 처리가 난망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가 서로 정국의 주도권 싸움을 하더라도 재난 등 민생경제 사안과 관련해서는 실무 협의 진행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는 공중전과 함께 지상전이 병행되는 게 당연하다"며 "언제까지 공중전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겠느냐. 재난으로 시름하는 지역을 보듬을 수 있는 지상전에도 여야 모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