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4월 중 2차전지산업특별법 대표발의…세제 혜택 등 주요 내용
2차전지 전진기지인 경북 포항이 '2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철강 산업 지원법' 제정으로 국내 최대 철강도시인 포항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지도 이목이 쏠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2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을 4월 중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포항시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전지 산업은 초기 대규모 설비와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해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차전지 산업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추세에 맞춰 파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2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2차전지가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도약하려면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을 뒷받침할 '철강 산업 지원법' 제정도 준비 중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 등 국회 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포항을 비롯해 충남 당진·전남 광양 등 이른바 '철강도시'가 미국발 관세 폭탄 등 위기를 맞이하자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다. 4월 8일에는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칭)'을 열고 업계 의견을 면밀히 청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산업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철강 산업은 제조업 생산 6.7%, 수출 5.6% 차지하는 핵심 전략 사업이다. 국가 기반 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철강산업 지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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