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에 "통진당보다 위험"…野에 비난 쇄도

입력 2025-03-30 12:30:17 수정 2025-03-30 13:02:02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것을 두고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권동욱 대변인도 "헌법기관·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고 쏘아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각 총탄핵은 통합진보당의 국지적·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이라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요구를 거절하면 무조건 탄핵하겠다는 협박은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포로를 납치하고 차례로 참수하는 공포스러운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무위원 연쇄탄핵을 경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하면서 한편으로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탄핵 협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라며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적극 맞서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4명 전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위협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고 국무위원 연쇄탄핵에도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