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 어린 탄핵 칼춤…주권자 국민의 삶 인질로 잡은 패륜 행각"
"오로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삐뚤어진 권력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만함이 이젠 가히 대국민 패악질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어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떼로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또다시 겁박을 해댔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며 "합법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쿠데타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나라야 망하든 말든, 경제야 망가지든 말든,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든 말든 오로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삐뚤어진 권력욕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며 "'광기 어린 탄핵의 칼춤'을 추며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은 패륜 행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민주당 꼭두각시처럼 굴지 않는다고 또다시 탄핵을 입에 올리는 이들을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만이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계속 탄핵 불장난으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한 서울고등법원의 궤변 면죄부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대통령 탄핵 기각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을 인용하자는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헌법이 명한 규범적 작위(作爲)의무에 위반해 기각결정을 미룬다면 이것은 반(反)헌법적 부작위로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헌재가 국헌을 문란시키는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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