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전원 탄핵?…행정부 마비, 민란 일어날 것" [일타뉴스]

최경철 "민주당 발등에 불 떨어져…감정적 대응하고 있어"
홍석준 "북한 등에 굴종의 DNA…과거 천안함 음모론으로 고스란히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서수현 아나운서(이하 서수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이달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국무위원 전부를 탄핵하겠다고 했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탄핵을 한번 당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면서 다시 돌아왔지만 재탄핵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보겠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마지막 결정이 임박했는데 그 결정이 민주당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런 것을 자행한다면 민주당이 해체 수준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수현 아나운서.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서수현: 불도 2시간 전에 진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것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최경철: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지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민생과 유리된 정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 국회 때도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자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얼마나 국회를 시끄럽게 했습니까? 공수처 왜 만듭니까? 그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생은 내 팽겨 쳐 놓고 오직 '공수처 통과' 이 얘기만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까지 도입을 합니다.

▷서수현: 맨날 민생을 챙긴다 민생 생각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최경철: 위선이죠. 민생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민생하고 사실 직결됩니까? 그거 없다고 해서 민생이 도탄에 빠집니까? 그리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해서 산불이 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항상 오직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시키려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려는 노력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켜 보겠다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이 비판했던 계몽령도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구나 계몽령이 합리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검사하다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리라고 예측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됐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민생하고 동떨어진 행보를 했기 때문에 검사 초보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보냈던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다면 앞으로도 수권 정당이 될 일은 없다.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인데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아서 그게 참 걱정입니다.

▷서수현: 탄핵 난사라고 하죠. 달걀 한 판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정말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최경철: 국무위원 전원을 만약 탄핵 시킨다면 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가 마비되는데.

▷서수현: 그럼 할 수 없다?

▶최경철: 그렇습니다. 그럼 당장 행안부 장관도 없어서 지금 재난 수습도 제대로 안 되는 판에 모두가 다 달아나고 탄핵 소추가 된다면 헌법재판소부터 아마 마비가 될 겁니다. 나라가 불능 상태로 빠지는 것이죠.

▷서수현: 기사 찾아보면 우원식 국회의장 언급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최경철: 그것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삼권 분립이 안 되는 국가를 세계 어느 나라가 저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하고 교역을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나라하고 교역을 끊고 수교를 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북한이 침공하겠죠. 많은 나라로부터 고립되니까 그러한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러한 무리수를 왜 두겠어요?
결국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용 안 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겁박 그만둬야 됩니다. 민주 국가에서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는 게 상식이 통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수권 정당이 되고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29번에 걸쳐 난사를 하면서 검사 3명 같은 직업 공무원들도 탄핵을 합니다. 직업 공무원들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우리나라가 직업 공무원 제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직업 공무원들도 모두 날려버리고, 그렇다면 직업 공무원들이 민주당 눈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업 공무원들이 모두 정치적 중립이 무너져서 민주당한테만 눈치 보고, 아니면 민주당이 겁이 나니까 민주당한테 줄 서고 이러면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복무하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본 때려가면 아마 없을 겁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민주당 집회 갔을 겁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요. 그러면 직업 공무원들이 무너지는 거죠. 정파적 이익에 휩쓸리는 공무원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서수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받아서일까요? 당대표 이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아 놓고 오늘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죠. 유족분들이 항의를 했는데 유족분들에게 항의를 받는 모습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홍석준: 지금까지 민주당 관계자들이 사실은 천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날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침수가 되면서 완전히 완파가 되었죠. 그래서 총 46명의 꽃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사망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망발을 퍼부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천안함 재조사도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때는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는데, 그 이래경 씨야말로 음모설을 가장 강력하게 퍼뜨리면서 천안함 폭침설이라든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원일 함장이 자기 부하들을 본인의 작전 실패로 수장시켰다 이런 막말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명시적인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수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도 관심 모았거든요. 북한 도발에 맞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유족들을 위로해야 할 자리에서 사과는 안 하고 이런 발언을 한 저는 추모 의도가 무언지요?

▶최경철: 지금 조기 대선에서 빨리 내가 대통령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중도표를 좀 잡아야 되니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이러한 행사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것이 천안함이 잠수함하고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런 연구 논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추념하고 이런 행보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그냥 천안함 사건이라고 했어요.
우리 사실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6·25를 6·25 남침이라고 하지 그냥 단순히 6·25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고 6.25 남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분들은 자꾸 이런 적극적인 표현에 인색하세요. 그것은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랬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마치 한반도 평화적 노력을 한 것처럼 '선대의 평화적 노력' 이런 막말도 굉장히 좀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행태가 보면 단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비극이기도 한데, 자꾸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굴종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게 DNA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로 귀순했던 그 어북을 강제 북송 시킨 거라든지 또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 바다를 헤매다가 북한에서 사살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당시 어떤 유가족, 국민들을 속였죠. 또 우리 대한민국의 혈세로 만든 판문점 부근의 남북교류센터가 폭발을 해도 한마디도 이야기 못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도 항의 한마디도 못했던 게 문재인 정부이자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북한과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굴종하는 DNA가 있다. 그런 자세가 이런 천안함 유족, 음모론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서수현: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재난 예비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북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 작업이 2시간 전에 다행히 다 완료는 됐는데 지금 크게 삭감된 예비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최경철: 지난번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변론 때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무원 이렇게 평생 오래 했는데 작년처럼 민주당이 예산을 그렇게 싹뚝 잘라버린 것은 처음이었다.

▷서수현: 왜 그런 걸까요?

▶최경철: 그것은 윤석열 정부를 혼내려고 그러는 거죠. 윤석열 정부 예산 자르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탄핵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청 공무원들도 탄핵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4조8천억이 되는 정부 예비비 가운데 절반을 싹뚝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주 나쁜 예산 같으면은 좀 잘라도 됩니다. 근데 요즘은 재난이 자꾸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 산불이 저렇게 심하게 번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봄만 되면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오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요즘은 3월에도 거의 여름 같이 기온이 올라버리니까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재난 규모가 커지는 거죠.

예산은 우리 홍 의원님이 훨씬 많이 압니다마는 예비비도 꼭지가 달린 예비비가 많습니다. '이건 여기에 써라. 이건 여기 안 쓰면 안 된다' '고교 무상교육에 써라' 그렇게 예비비라도 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깎아버리면 쓸 수 있는 돈이 사실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난이 났을 때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쓸 돈이 별로 없다.

▷서수현: 예산 잘하시는 홍 의원님. 지금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홍석준: 민주당이 추경 예산 편성에 지금 소극적인 이유는 결국은 작년에 본인들이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삭감한 수정 예산, 특히 예비비를 삭감한 이런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영남 지역에 사상 최악의 화재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돌아가시지 않더라도 마을의 어른들이 연기를 마셔서 계속해서 기침이 일어나고 또 기침을 하면 검은 가래가 있고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삶의 터전을 모두 날린 이재민들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속히 빨리 재해 예비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작년 정부가 편성한 것이 이제 4조8천억인데 2조4천억 싹뚝 자르고 그중에서도 재해 예비비가 이제 2조6천억에서 1조6천억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1조6천억 중에서도 목적성이 예를 들면 무상 급식 등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4천억 정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또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예비비, 재해 복구로 쓸 수 있는 돈 말고 또 부처에 있는 재해 대책비가 있다. 그 부처 대책비가 한 9천억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각 부처의 또 그 재해대책비는 각 부처별로 또 예산이 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별 재난 대책비가 9천억 있으니까 돈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 3천억~4천억에 불과한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완전히 본인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정부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야당 대표가 '정부 최대한 어떤 돕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 돈 많습니다' 마치 지금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해요. 민주당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 주면 우리가 추경에 협조하겠다' 이런 또 연계 고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지금 좌파 커뮤니티에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은 '국민들에게 기부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내란을 동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부도 하지 마라 이런 어떤 좌파 커뮤니티도 있다고 합니다.

▶최경철: 이재명 대표께서 산불 현장에 가셔서 많은 이재민들을 만나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명확합니다.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우리는 재난이 극복될 때까지 우리는 이것만 집중할 것이다.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가 당장 편성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 손이 필요하다고 같으면 내가 여기서부터 상주하겠다 이런 것이 결심이 서는 것이 의회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행정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의회의 지도자도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부르면 가야 하는 것이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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