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 합의하라" 국가재난에 여야 공동대응 촉구

야당, 지난해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서 정부안 예비비 절반으로 '싹둑'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2년 경북·강원 산불보다 훨씬 심각, 책임 회피 말라"
野 "기존 목적예비비, 행안부 재난대책비 등 소관 예산으로 충분" 반박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남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27일 여야의 초당적 공동대응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재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재난 앞에 정쟁을 멈추고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야당에 정파를 떠난 공조를 요청했다.

여당은 우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야당이 응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올해 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의 예비비 4조8천억원을 2조4천억원으로 절반을 삭감했다.

이는 2024년 예비비 4조2천억원의 57% 수준이다. 특히 재해대책·환차손 보전 등에 쓰이는 목적예비비는 2조6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여당은 산불 대응을 목적으로 '예비비 2조원 복원'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소관부처 예산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존 목적예비비 1조6천억원과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천억원, 재해대책 국고 채무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산불 사태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2022년 경북·강원 산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당시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고 건물 59곳이 손상됐다. 반면 이번 산불로는 26명이 사망했고 209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올해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일방적 삭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화재 진압과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선다. 당내 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산불특위에서는 국내 산불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관리체계와 안전취약계층 보호체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산불 재난 사태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연기) 요청을 수용해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감사하다"며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야당도 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 등 모두 56명이다. 26일에는 의성 진화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