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농업 수출 관련 제재 해제해야" 조건 제시…美 "돕겠다" 화답
'에너지 시설 공격중단' 이은 합의…'부분 휴전' 발효시점 불투명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부분 휴전'을 위한 미국의 중재 속에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부분 휴전 발효 시점과 방식 등이 불분명한 데다 러시아가 농업 분야 제재 해제를 이행 조건으로 내걸어 향후 추진 과정에 논란도 예상된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23∼2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실무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에서 "흑해 협정 이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역시 "모든 당사국은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상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또한 백악관은 미러 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도 "공격을 유예하는 시설에는 정유공장과 석유 저장 시설, 석유·가스관 시설, 발전소와 변전소 등 전력 생산·송전 시설, 원자력 발전소와 수력발전소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기간이 지난 18일부터 30일간으로 합의됐으며 합의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한쪽이 공격 중단을 위반하면 다른 한쪽은 합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러시아는 협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러시아 국영 농업은행(로셀호스)과 러시아 선적 선박, 러시아 식품 생산·수출업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고 식품·비료 관련 금융기관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 다시 연결돼야만 합의 결과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백악관도 "미국은 농업(농산물) 및 비료 수출을 위한 러시아의 세계 시장 접근을 복원하고, 해상 보험 비용을 낮추며, 이러한 거래를 위한 항구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합의 발효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그것이 작동할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가능한 빨리 추가적인 기술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미국의 도움으로 러시아의 농산물·비료 수출이 원활해지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효과가 사실상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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