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의 국제정세] 유럽의 자주국방 열기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럽 국가들에서는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덴마크 육군사관학교에서 2030년까지 EU 재무장을 완료하겠다고 천명했다.

유럽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벨기에 등 5개국에 미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 보호 속에서 5천580개의 러시아 핵무기와 대치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을 대신해서 핵우산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징병제 모집에 이어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22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도 불안해하며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 자주국방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정책이 동맹외교 보다 미국 우선주의와 국력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관세 폭탄 등 보호무역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이상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고수"하려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주장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나토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해결책에 대한 불신감이 깊다. 트럼프와 푸틴 관계의 밀착 움직임으로 자주국방 강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유럽에서는 어떠한 국제환경이 조성될 것인가?

러시아의 핵무기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미국과 나토 간 군사동맹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나, 마크롱이 주장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설득력을 띄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유럽이 미중패권경쟁과 유럽 안보 문제에 있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바이든 전 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유럽도 미국의 글로벌공급망 재구축 정책과 대중국 봉쇄정책에 보폭을 맞추어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프랑스, 독일 등은 베이징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미국 눈치를 살폈다. 시진핑 주석이 유럽 국가를 향해 전략적 자율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관세 폭탄 정책과 러시아 밀착 외교 등으로 미국·유럽 간 동맹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정부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유럽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물길을 열어 줄 수 있으며, 트럼프가 추진할 대중국 봉쇄정책에 유럽이 보조를 맞추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서도 국제정세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다.

트럼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가자지역 전쟁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추후 북핵 문제를 다룰 미북협상에 나설 것이다.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미중패권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1기 정부 때와 달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북·러 관계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에 북한군 파병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김정은과의 친분을 중요하게 여겨 향후 미북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걱정스럽다. 러시아가 동맹국인 북한을 적극적으로 두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푸틴을 진짜 친구로 여기는지 궁금하다. 가짜 친구를 잘 구별해야 하는데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친구인 한국과 협력하여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서해지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우리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한편,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중국 정부는 한·미·일 협력 체제를 견제하고 한·일·중 협력관계에 힘이 실리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럽처럼 자체 핵무장론이 분출하고 있다. 북한 핵 위협이 날로 거세지고 있으며, 북·중·러 관계도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국가 리더십 공백 사태가 해결되고 한·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자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정부와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고 북한과의 핵 비대칭 문제도 풀어야 할 것이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엄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