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4월 선고론' 헌재에 일갈 "뭐 그리 어렵나, 이해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 판결(결정)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뭐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나.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갈등 비용이 1740조원이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서 촉발된 갈등 비용은 2300조원쯤 될 거라고 한다"며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계 모임에도,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고, 규칙을 어기면 제재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헌법을 지키겠나.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 책임자가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교통질서를 지켜라, 죄짓지 말아라, 남의 돈 빌렸으면 떼먹지 말고 갚아라 등의 요구를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영남 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 피해와 관련해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며 "힘들겠지만 소방당국이, 또 산림당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총력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