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 제기 배경은?

이언주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 총사퇴…총선 다시 치르자"
김용민 "탄핵 국면 정리되기 전까지 의원직 사퇴 절대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이유로 국회의원 총사퇴 후 총선을 다시 치르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해서 지연시킬 경우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헌재 판결 지연으로 내란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 재출발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를 압박하기 위한 측면에서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천막 당사 등 장외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적 반향이 큰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또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200석을 노린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야권 단독으로 개헌을 밀어붙이거나 탄핵심판이 인용되지 않고 대통령이 복귀하게 될 경우 탄핵 정족수를 확보해서 다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을 개인의 발언으로 일축하고, 탄핵 국면 정리 전까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 파면 이후로 조건을 걸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다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의 맥락에서 총사퇴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결함이 있어 보이는데, 입법부마저 작동이 멈추면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의원이 모두 사퇴해서 조기 총선을 치를 경우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사실상 입법부의 견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