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유·무죄 여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25일 민주당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와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지면서 일극 체제에도 균열이 예상돼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선고 기일을 늦추기 위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두 번이나 신청하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했지만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목전에 앞두고 선고를 받게 된 상황이어서 부담만 커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차기 대선 출마 가도에 급제동이 우려되는 점이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온 친이재명계도 유죄 판결 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칫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는 기류가 형성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지만 파기 환송이 아닌 이상 변수가 적은 데다가 선거범죄 경우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나오는 원칙도 있는 만큼 이른 선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엔 후보 교체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일극 체제에서 억눌려온 비이재명계와 조기 대선을 노리는 대권 잠룡들은 사법리스크 공세를 쏟아내면서 '대선 출마 불가론'을 주장할 가능성도 크다.

캐스팅보트인 중도층 입장에서도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 지위는 급반전을 이루며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 집중하면서 대여투쟁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인용을 전제로 여권의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비명계와 대권 잠룡들도 이 대표 리더십에 도전하기 어려운 만큼, 강고한 일극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기 대선 채비에 열중할 수 있다.

무죄는 아니지만 의원직 상실형 미만의 벌금형(100만원 미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유죄 비판 공세는 있겠지만,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한 만큼 이 대표와 당으로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정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