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각하 의견 낸 것, 탄핵 제도 남용에 대한 분명한 경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이번 탄핵소추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며, 그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윤재옥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정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더 무겁고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정략적 목적을 위해 탄핵소추를 남용해왔으며 심지어 권한대행과 국정 책임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중 두 분이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이러한 탄핵 제도의 남용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그간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더했다.
윤재옥 의원은 "한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각종 대내·외 리스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여당은 한덕수 총리와 함께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또한 더 이상 국정 흔들기는 사실상 내란 기도와 다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정 정상화에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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