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韓 탄핵인용 정계선에 與 공세 "정치 편향" "아쉬워"

권성동 "정치적 편향성 문제제기 타당해"
정계선 "韓, 중대 위헌…파면해야"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1차 변론기일에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이 8인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재판관에 대해 "임명되기 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여러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봤을 때 그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 하나를 갖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평가하기는 쉽진 않다"면서도 "조 재판관의 경우 각하 의견이지만, 기본적으로 기각이라고 봤을 때 7명 중 1명이었고, 정 재판관의 경우 7명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당시 (헌재의) 4대4 기각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 헌재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지 않느냐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번에 정 재판관 혼자만 인용 의견을 내고 나머지 세 분은 기각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높이 평가한다"고 짚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헌재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런 데 휘둘리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고 오직 법리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홀로 인용 의견을 낸 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봤다.

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판결문에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는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의 기각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연하면 '수사대상 사건 발생 시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특검법의 제정 이유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그 위헌성을 미리 예단하여 특검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 제3조 제1항은 물론, 헌법 제7조 제1항, 제66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위반된다"고 짚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