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강행하나…줄탄핵 역풍 우려

입력 2025-03-23 21:43:44 수정 2025-03-24 05:34: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 당내에서도 일부 '줄탄핵 역풍'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방해와 흑색선전에 굴하지 않고 헌정질서와 민생을 지켜내겠다"며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살펴 보니 썩어있었던 것"이라며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수장 탄핵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부를 것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 3년간 각종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나빴는데, 그 기간 누가 경제를 책임졌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12·3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최권한 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최 대행 탄핵 경우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면 28∼30일 사이 추가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이전에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추가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상)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하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탄핵안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실과 본회의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 이전에 전원위가 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원위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의원 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줄탄핵' 역풍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 의장이 끝까지 탄핵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만이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