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자' 반발 들끓는 국민연금 개혁안…"연금 추가 부담은 또 청년들에"

3040 의원들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고, 부담은 후세대 몫"
모수 조정만 일어난 개혁안, 지속성 담보할 수 없고 청년에 부담 안겨
유승민, 한동훈 여권 잠룡도 비판 대열 합류 "구조개혁 나서야"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 연금개혁안에 합의했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모인 3040세대 국회의원들은 물론 여권 대선 잠룡들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추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년 부담만…반대 목소리 내는 3040의원들

23일 국회 연금개혁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모인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금개혁안에 반대를 던진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내년부터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금 구조를 건드리는 대신 돈의 비율만 조정하는 '모수조정안'으로 여야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거듭 공방을 이어오다 극적으로 타협에 이르게 됐다.

다만 이번 모수조정안이 연금 개혁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청년 세대에 부담을 안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반발은 확산하는 중이다.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큰 구조개혁 없이 내는 돈과 받는 돈만 조정하는 '반쪽 개혁'에 그친 데다 근본적인 연금 재정 문제는 해소할 수 없게 되면서 청년세대에 돈을 더 내게 하는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으로 연금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연도는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지게 되지만 이는 연금 고갈 시점만 지연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21일 국민의힘 소속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총사퇴를 단행하기도 했다.

◆연금법 개정안 이대론 안돼…반대 나선 與 잠룡들

여권 대선 잠룡들도 '청년 세대 부담'을 근거로 연금개혁안 비판 대열에 합류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 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일단 받아들이고 구조개혁에 나서자고"며 개혁안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2030세대의 반발이 잇따르자 현재 해당 글을 삭제하며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을 두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연금수령자가 내는 '연금소득세'의 국민연금 기금 투입 방안이나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구조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여야가 2030세대를 포섭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뜻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연금 소득세를 통해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 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자"라며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을 하듯, 노인 세대가 내는 이 돈으로 청년 세대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