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이정섭 비밀누설' 자료확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처남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1일 대검찰청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2021년 4월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위장 전입하고, 2020년 12월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처남 A씨의 부탁을 받고, 후배 검사를 시켜 A씨가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 직원의 전과기록을 조회했다는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민주당 측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 검사를 지난 6일 기소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의혹은 김의겸 전 의원이 2023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처음 제기했다. 당시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이동시켰다.

민주당은 또 같은해 12월엔 이 검사가 비위 의혹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탄핵 소추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작년 8월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날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들어가면서 '작년 4월 이후 1년 만의 공수처 조사인데 사건 처분이 늦어졌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정섭 검사와 그의 배우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검찰이 촉박하게 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시기를 특정해야 할 텐데 (공수처가) 중앙지검에서 자료를 일체 다 받은 것 같지는 않더라"며 "필요하면 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앞서 공수처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그는 "휴대전화에 이 검사가 가사도우미나 골프장 직원의 범죄이력을 조회해서 알려준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반인의 전과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침을 전달한 메시지가 남아있다"며 "'살인이나 폭력 전과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는 않겠지만 집안 물건을 가져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는 다른 부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것을 시작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