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번째 탄핵` 野, 崔대행 탄핵소추 발의…`줄탄핵` 무리수 비판 거세 [영상]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등 '운명의 한 주'가 임박한 가운데 무리수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당발 '줄탄핵'으로 국정혼란이 이어지고 국민적 피로도 역시 극심한 만큼 당내에선 신중론도 제기됐으나, 지도부 의지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시도했고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헌재에서 판결난 8건은 모두 기각 판정을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도 2시간 만에 변론이 종결돼 '졸속 탄핵'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고, 연쇄 탄핵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지정된 만큼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야당의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헛수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최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데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안감이 투영됐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장기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 내부의 이견을 줄이도록 마 후보자를 임명과 관련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의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당내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표결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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