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여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정부도 상설특검 위헌이라고 알고 있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총리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라 저의 법률적 판단으로는 연계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고,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는 부분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각이라는 의미는 민주당에 의한 탄핵 소추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히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입법독재, 의회독재를 했고 국정테러를 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및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정부도 상설특검 자체가 위헌이라는 걸 잘 알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상설특검을 정부가 임명할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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